OECD 각료회의

"美.佛 무역-노동 연계추진"

미국과 프랑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근로기준을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OECD 각료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몇몇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어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핵심 근로기준 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근로기준은 어린이 노동과 죄수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노동자의 단결권과 여성의 노동권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OECD 각료회의 폐막 성명에서 핵심 근로기준이 인권 문제임

을 선언하고 무역과 핵심 근로기준 연계 문제를 WTO가 논의할 것을 명기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영국등 13개 회원국은 이에 반대하고 단지 이문제에 대해 추후 더 조사한다는 내용만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