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民願에 收益사업 '삐꺽'

"地自體재정 바닥 보인다"

시군자치단체장들이 차기선거를 의식,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 잠재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등 공약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자립도가 급락하고 있다.

시군 민선지자체들은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에 따른 공약사항으로 특산물가공공장, 축산단지조성, 민관합작투자등을 내걸고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성을 보여 왔었으나 민선지자체의 민원속출과 수익사업 추진력 결여로 결국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격감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해져 국고보조 상승등 중앙정부 의존비율을심화 시키고 있다.

경북도내 시군의 올해 확정된 재정자립도는 도 31.3%, 시 37.2%, 군 16.9%등평균30.6%에 불과해 지난93년 도 평균자립도가 36.8%를 기록한 이래 4년만에6.2% 포인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95년1월 시.군이 통합된 포항시를 비롯한 10개 시의 경우 통합대상 군의 재정이 열악해 시군통합 직전인 지난94년 시평균자립도가 56.1% 이던것이무려 18.9% 포인트가 떨어진 올해 37.2%로 분석됐다.특히 봉화군 8%, 영양군8.4%, 예천군 12.6%등 도내13개 군지역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겨우 16.9%로 낮아져 이들 지자체들이 공무원 인건비조차 자체 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것으로 드러났다.

〈星州.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