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시 감독 강화

"잇단금융사고 부조리근절 대책 마련"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각종 사고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은행감독원의 은행별 상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보험감독원에 사고방지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금탈취, 폰뱅킹사기 등의 사고와 함께 커미션 수수 등의 부조리가 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의 각 은행별 상시감독기능을 강화시켜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 종합평가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금호송의 안전을 위해 무인점포, 현금수송업무 등에 대한 자체 방범대책을강화토록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의 현금 호송을 청원경찰대신 경찰이 직접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객보험료 횡령 등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감독원에 사고예방기동점검반을 운영, 예고없이 보험회사 영업국을 방문해 현금시재 등을 확인하는 불시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증권감독원에도 기동조사반을 통한 상시감시체제를 확립해 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기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차명거래 알선이나 약정고할당등 금지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각종 위변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CD, 어음, 채권은 하반기중 새로운 위조방지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며 신용카드에 대해서도카드사용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한편 위변조가 어려운 IC 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