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싱턴 北韓세미나서 또 異見

"對北觀 엄청난 차이"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공동주관으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세미나는 韓美 당국간의 현실적인 북한觀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돼 눈길.세미나에서 북한의 現정치.경제 상황 이란 주제의 토론에 참석한 美국무부 정보조사국(BIR)의한반도 전문가인 존 메릴 박사와 玉태환 민족통일연구소 정보자료관리실장이 각각 발표한 내용이눈에 띄게 대비된 것.

메릴 박사는 美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북한이 더 이상 시간이 망각된나라가 아니며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고 강조.

그는 또 金正日의 위상에 대해 그가 비록 국가주석직 등은 공식 승계하지 않고있으나 실권을 장악한 채 정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북한 군부와 黨간의관계도 새롭게 정립되는 상황에서 (권력상층부내) 분열의 확실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메릴 박사는 그들이 매우 어려운건 새삼스러울게 없는 사실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북한이 조만간 무너지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 라고 지적.북한 경제에 대해 메릴 박사는 경제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며 특별한 묘책이 없는 것은분명하다 면서 그러나 非효율적인 공장을 폐쇄시키는 등 모방 개혁 을 힘겹게나마 추구하는 상황에서 여건이 갖춰질 경우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은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그는 이어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KEDO가 진정한 중재자로서 완충역할을 해 現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고 지적.

메릴 박사는 또 남북한 非핵화 선언도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키면서 KEDO방식의 남북 협력이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고 전망.

이에 반해 玉박사는 金日成은 카리스마가 있었으나 金正日의 경우 그렇지 않다 면서 주체사상과관련해 金正日 치하에서는 사회적 융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고 분석.그는 또 세계은행 같은 기관이 북한의 경제난 회복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국가)경영자체가 워낙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면서 북한이 전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고 거듭 강조.

세미나에 참석한 한 美인사는 韓美 정부가 對北 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하고는 있으나특히 최근들어 식량지원문제로 삐거덕거려 왔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라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양측이 대외적으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 조율은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분석.이날 세미나에는 곧 자리를 떠나는 데이비드 브라운 국무부 한국과장과 국무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大 외교대학장, 로버트 매닝 美진보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리처드 솔로먼美평화연구소장 등도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