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협상...막바지 진통 거듭

"'檢.警중립화'최대 장애물"

여야는 1일 주말의 협상내용을 당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상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거쳐 이날 낮 국회귀빈식당에서 다시 협상에 돌입했다.

문제가 됐던 검경중립화문제 등을 논의하는 제도개선특위와 부정선거진상조사특위 등에 대해 2가지 협상안을 두고 끝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경중립화문제는 합의문에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 선거와 관련한 공직자의 중립성제고에 관한 법 (신한국당, 자민련)과 검경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관계법 (국민회의)으로 입장이 갈렸었다.

이후 국민회의는 선거와 관련한 수사공직자의… 로 문구수정을 요구했으나 이역시 검경 이라는 단어와 진배없다는 점을 들어 여당측이 거부반응을 보였다.또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룰 사안중 공정보도를 위한 방송법개정, 지정기탁금제도개선을 위한 정치자금법개정 등도 각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크지만 검경문제가해결될 경우 포괄적 문구로 양 법안의 개정방향을 명기함으로써 큰 무리없이합의를 볼수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이다.

자민련에서 강력하게 제기했던 4.11 부정선거 진상조사특위구성 은 특위명칭을 선거의 공정성시비에 관한 조사 특위 로 純化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특위위원의 與野배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았으나 이 또한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야권이 제기했던 선거후 영입 사과와 추가영입중단보장, 선거직후 의석분할에 따른 원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구체화했다.

영입사과부분은 李洪九신한국당대표의 인사방문을 겸해 영입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추가영입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고, 원구성은 야당이 선거직후 의석비율인 1백39석-79석-50석 기준으로해야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양보해 현의석을 존중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9:4:3 비율로 하되 신한국당이 1차로 상임위를 선택한 뒤 야당이 나머지를 배분하기로 했는데 14대 상임위배분이 구체적인 선례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金美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