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泌총재 國會연설 의미

"權力구조 개편에 초점"

자민련 金鍾泌총재의 12일 국회 대표연설은 정치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제가 그동안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우리 정치를 사분오열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의회와 내각을 중심으로 타협과 합의가 가능한 내각제를 실시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게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金총재가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개편은 전날 국민회의 柳在乾부총재가 제시한 거국내각체제 와는 분명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柳부총재의 거국내각체제 가 대통령제를 전제로 정부조직 운영에 있어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金총재의 의원내각제는 오히려순수내각제에 바탕을 둔 완전한 권력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金총재는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제를 내건 정당이 많은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15대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인식도 있다 며 거국내각제 를 주장하는 국민회의 金총재에게 간접적으로 반대의사를전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정권처럼 임기중 절대안된다는 식의 독단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 며 헌법개정은 국회에서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했다.

그는 대표연설을 통해 내각제개헌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與野를 떠나 어느 정파이든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동참할 경우 언제든지 연대를 통해 권력을분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金총재는 지난해 대표연설 당시 金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특히 정치분야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이는 現 경제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권경험자들의 결집체 를 자임하는 黨의 위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보인다.

金총재는 국민회의와의 야권공조를 거듭 강조하면서 (여권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강행할 경우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했다.

이같은 金총재의 발언은 오는 8월 구성될 국회 제도개선특위와 국정조사특위에서도 국민회의와 공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