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대정부질의

"내각제.檢警중립 공방"

국회는 15일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 對정부질의를벌인뒤 정부측 답변을 들었다.

이날 여야의원11명은 金泳三대통령의 3년반동안 국정공과와 총선민의에 대한평가,세대교체와 새정치및 거국내각과 순수내각제등 권력구조개편,지자제1년평가, 검.경의 중립화방안,북한의 극심한 식량난등 대북정책등을 둘러싸고 치열한공방을 펼쳤다.

朴寬用의원(신한국당)은 야당의 거국내각과 순수내각제추진주장에대해 통치구조문제와 같은 중대한 개헌논의가 한 사람의 이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고비판하고 실종되고 있는 개혁에 대한 재결의를 강조했다.

朴哲彦의원(자민련)은 현재의 국가 위기상황은 金泳三대통령의 철학의 빈곤과잘못된 역사인식,독선적 권력행사와 무능에 있다 고 힐난한뒤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추진에 앞장설 것으로 촉구했다.

韓和甲의원(국민회의)은 金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신한국당으로 하여금 국회내대선자금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건의하라 고 주장한뒤 金대통령의 신한국당탈당과 거국내각구성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했다.

또 金景梓의원(국민회의)은 극소수의 PK출신 정치검찰이 이나라를 정치검찰만능시대로 만들고 있다 며 검경중립화를 요구한뒤 특정지역편중인사를 질책했다.

柳興洙의원(신한국당)은 지역주의 타파와 과열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전환과 철저한 공영제도입을 역설하며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와 경찰청장임기제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