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國監대상의 地域利己主義

국회가 왜 이런 꼴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경제 회생등 초미의 관심사가 많은 계제에 3김구도의 권력다툼도 한두번이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불쾌감마저 드는 요즘이다. 전국민이 감원과 감량 태풍속에 전전긍긍 하는 판국에 정기국회를 개회한 여야 정치인들의 작태가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도 여간 동떨어진게 아니니 무슨 말을 해야될지 모를 심경인 것이다.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여야는 최근의 경제난국을 회생시킬 민생국회에 당력(黨力)을 기울이기보다는 내년 대선(大選)을 위한 대선 전초전 성격의 국회로 가닥을 잡아왔다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따져보면 10일 정기국회 개회이래 여야는 지금까지 검.경중립화 방안과 공영방송의 중립화 문제,선거공영화 방안, 강삼재총장 20억+α 파문에다 선심성 예산 편성하기에 이르기까지 대선 환경만들기에만 급급한 인상이더니 이번에는 급기야 3김씨 출신지역을 국정감사에서 제외하는 희한한해프닝까지 벌였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 여야운영위 간사가 16일 잠정 확정한바에 따르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을 3백42개소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3김씨의 텃밭인 부산과 광주.대전에 대한 국정감사의 일부를 제외했다는것이 그것이다. 신한국당은 보건복지위의 부산시 감사를제외하고 국민회의는 건교위의 광주 감사를 빼는 대신 자민련이 요구한 내무위의 대전(大田)감사를 제외키로 잠정합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야당의 이같은 정치행태를 지켜보면서 국정감사라는 국회고유의 권한을 스스로 팽개치는 무기력한 의원들을 개탄하기전에 대선병(病)이 골수에 맺힌 우리 정치풍토를 탓할 수밖에 없다는 느낌조차 드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3김이 이끄는 지역중심 정치에 막혀 활로를 잃고 있었거니와 이번의 이 작은 해프닝 에서도 3김정치의 후유증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한표를 위해 우리 지역은 국정감사의 폐해(?)를 피해야 한다 는 의원들의 반시대적 의식이 횡행하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 민생국회, 국리, 민복을 걱정하는 경제국회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신뢰받는 국회, 미더운 정치인이 되기위해서는 내년의 대선보다 현안의 경제를 위해 잠못이루는선량이 되는게 첩경이라 믿어진다.

더구나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국정감사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됨을 알아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국감은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에서 반대해왔는데 이처럼 지역이기주의에 놀아날 바엔 차제에 차라리 이를 없애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감을 안해서 얻는 표보다 노골적인 지역감정에 등돌려 잃는 표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