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입예산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세입규모는 67조7천8백억원으로 일반회계 국세 64조2천3백19억원과 세외수입 3조5천4백81억원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순수하게 세금으로 거둬들여 충당되는 전체 국세수입은 일반회계국세 64조2천3백19억원과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양여금 관련세등 특별회계분 9조9천5백38억원을 합쳐 올해의 64조7천5백54억원보다 14.6%% 늘어난 74조1천8백57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2백6만3천원으로 올해전망치 1백81만7천원보다 24만6천원이 늘어나며 조세부담률은 올해 전망치20.9%%에서 21.6%%로 0.7%%포인트 높아진다.

총국세중 일반회계 국세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이중 내국세는 52조1천58억원으로 올예산과 전망치보다 각각 15.1%%, 14.6%%가 늘어났고 교통세는 6조1천4백94억원, 관세는 5조9천7백23억원으로 올 전망치 대비 각각 28.3%%, 8.6%%씩 늘어났다.

교통세가 특히 늘어난 것은 SOC재원 확보와 유류 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 소비 억제를 위해 휘발유 세율을 기존 종량세액 기준으로 20%% 인상해 7천5백억원을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은 내년에 현재 ℓ당 7백10원에서 7백97원으로 87원이 올라 12.3%%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

한편 내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올해보다 19.6%% 늘어난 17조3천5백12억원으로 책정했으나 내년에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는 증가율을 7.7%%로 낮춰잡아 9조9천7백억원을 거두기로 했다.이밖에 지방양여금 관련세는 주세의 지방양여 비율이 80%%에서 1백%%로 인상돼 맥주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15.2%% 증가한 2조8천42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직접세 비율은 52.8%%로 올해 전망치 52.7%%(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