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세입예산

"휘발유 세율20%% 인상"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세입규모는 67조7천8백억원으로 일반회계 국세 64조2천3백19억원과 세외수입 3조5천4백81억원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순수하게 세금으로 거둬들여 충당되는 전체 국세수입은 일반회계국세 64조2천3백19억원과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양여금 관련세등 특별회계분 9조9천5백38억원을 합쳐 올해의 64조7천5백54억원보다 14.6%% 늘어난 74조1천8백57억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2백6만3천원으로 올해전망치 1백81만7천원보다 24만6천원이 늘어나며 조세부담률은 올해 전망치20.9%%에서 21.6%%로 0.7%%포인트 높아진다.

총국세중 일반회계 국세는 올해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이중 내국세는 52조1천58억원으로 올예산과 전망치보다 각각 15.1%%, 14.6%%가 늘어났고 교통세는 6조1천4백94억원, 관세는 5조9천7백23억원으로 올 전망치 대비 각각 28.3%%, 8.6%%씩 늘어났다.

교통세가 특히 늘어난 것은 SOC재원 확보와 유류 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 소비 억제를 위해 휘발유 세율을 기존 종량세액 기준으로 20%% 인상해 7천5백억원을 늘리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은 내년에 현재 ℓ당 7백10원에서 7백97원으로 87원이 올라 12.3%%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

한편 내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올해보다 19.6%% 늘어난 17조3천5백12억원으로 책정했으나 내년에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법인세는 증가율을 7.7%%로 낮춰잡아 9조9천7백억원을 거두기로 했다.이밖에 지방양여금 관련세는 주세의 지방양여 비율이 80%%에서 1백%%로 인상돼 맥주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15.2%% 증가한 2조8천42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직접세 비율은 52.8%%로 올해 전망치 52.7%%(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