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국감-농림해양위

"3년 계속된 가뭄 항구대책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8일 경북도와 전남도등을 시작으로 지방농정에 대한 첫 감사에 착수했다.경북도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 대부분은 경북도 농정에 대한 위기감을 표시하고 매년 극심한가뭄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농가에 대한 한해대책과 쌀농사 지원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의원들은 먼저 농가소득의 감소등을 지적하면서 경북도 농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신한국당 주진우(朱鎭旴)의원은 경북도의 농외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를 차지해 농공단지 활성화등농외소득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경북도의 농외소득은 전국평균 6백93만여원보다 1백30여만원이 적은 5백58만여원으로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26.3%%)은 전국 최하위 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불법 농지전용등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신한국당 윤한도(尹漢道)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농정사항의 결정과 집행이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우선해 나눠먹기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며 불법 농지전용 사례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벼농사에 대한 대책과 항구적인 가뭄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 경북도의 농업진흥지역 전용 면적중에서 논을 전용한 면적은 68%%에 달해 벼농사에 심각한 위협이되고 있다 며 식량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벼 생산면적 확보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신한국당김광원(金光元)의원도 쌀 생산량 감소는 쌀농사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과수, 시설채소등 원예작물 재배와 휴경농지의 증가에 기인한다며 올해 벼작황에 대해 물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응급대책으로는 실효를 거둘수 없다며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광원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94년 이후 3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시적인 가뭄대책 보다는 수리시설 확충등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먼저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최근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30~40대의 U턴 인력이 증가하고있다며 장기적으로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