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아직도 먼길

"상주시 93년이후 20건청구 불과"

[상주] 투명한 공개행정과 주민 알권리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제도가 홍보부족과 행정기관의 자료공개 기피 등으로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 보다는 개인적인 민원해결 등의 이해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상주시의 경우 지난 93년 4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행정정보공개 청구는 20건에 불과한 실정이며,이를 포함해 도내 23개 시.군 전체는 1천3백10건이다.

경북도는 30건이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정기관의 소극적 운영자세로 주민들이 제대로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데다 공개절차의 복잡과 수수료 징수 등 번거로움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특히 상주시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도 않고 부시장을 비롯 실.과.소장을 사안에 따라위원회 멤버를 줄였다 늘렸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정보는 구두청구와 지방의회를 통해서도 비공식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이 제도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