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후반기 전망

"20일 OECD처리 '첫 고비'"

비교적 순항했던 전반기를 거치고 후반기에 들어선 올 정기국회가 오는20일, 신한국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비준동의안 처리시한으로 잡은 시점을 계기로 파행쪽으로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자민련 양당은 12일 합동의원총회에서 공조강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양당은 이날OECD 가입안과 다음달 2일까지가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제도개선관련 법안과 정치자금문제와군비리를 다루기 위한국정조사권 발동문제를 연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20일이 15대국회운영의 방향을 가름하는 첫 고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신한국당 김철대변인은 국민살림을 담보로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국민기만적 행위 라고 비난했다. 또 정파적 소리를 위해 나라의 선진대열 진입을 방해하고 국제신뢰도에 먹칠도 마다하지 않는다 고 했다.

서청원원내총무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려는 수순이라고 단정했다.

이로써 여야의 입장차이와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여야 대결구도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기선을 뺏기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불공정하다는틀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특히 야당은 백번 양보해도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관련, 내년대선과 직결되는 검.경중립화와 방송관계법의 개정문제는 이달말까지 손을 보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은 내심 시한인 내년 2월까지도 별로 바꾸고 싶은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일, 김영삼대통령의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날 통과를 목표로하고 있는 신한국당의 입장은 쉽게 관철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20일이라는 고비를 여당일각의 기대대로 대외적 이미지의 문제 라는 차원에서 여야격돌이나 파행없이 지나가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제도개선특위의 잠정시한인 이달말에 정국은 다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그 고비를 지나면 바로 여야간에 수매량과 수매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추곡수매동의안과 다음달 2일의 예산안통과도 결코 쉽사리 넘어 갈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고 해도 이번 회기내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려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개정 방침에 대해 야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는 완강한 입장이어서 이 또한 다음달18일 회기종료를 앞두고 여야격돌을 몰고 올 복병노릇을 할 전망이다. 산 넘어 산의 형국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