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배포행위 처벌

검찰은 3일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창립 50주년 기념일 인 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해 국내 PC통신 인터넷 가입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 인터넷 상습 열람및 배포행위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통신행위를 제한할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를 통해 한국통신등 14개 인터넷 접속기관에 대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