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땅 보상 "제멋대로"

대구시내 일부 구청이 도로건설에 편입된 땅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측량잘못으로 땅주인들에게보상비 수억원을 더 얹어주거나 도시계획선과 맞물린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금은 지불조차 않는등편입토지에 따른 보상비 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의 경우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파계로확장공사등 35개 도로사업에서 편입 땅주인들에게 20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더 내줘 7억5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동구는 특히 지난해 6월 방촌동사무소 앞 도로를 건설하면서 도로에 편입조차 되지 않은 땅에 1천7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달서구도 90년 이후 지금까지 41건의 도로사업에서 초과 지불한 1억3천여만원의 보상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중구는 6억원을 더 지불한 뒤 뒤늦게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경우 보상금을 더 받은 땅주인이 환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외엔 되돌려 받을 길도 없어허술한 행정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구청은 땅주인이 자신의 소유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 도로로 편입된 자투리땅에 대한 보상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구는 지난 90년 이후이같은 땅에 대한 26억원의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보상금 초과지불은 확정측량전 도면만 보고 보상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도로에 편입된 자투리땅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각 구청의 관행"이라고 궁색한 변명만 하고있다.〈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