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무시한 행정구역

돌미역으로 유명한 고포마을은 복개천을 두고 울진과 삼척으로 갈라져 있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월천2리와 울진군 북면 나곡6리. 현재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돼있지만 3백여년전부터 고포마을로 불리며 같은 자연부락을 형성해왔다. 이곳에 도경계가 갈린 것은 지난 63년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면서부터. 월천리주민들은 농지의 대부분이 울진군에 소재,농지관련 민원은 울진의 행정기관을 찾지만 행정관련 민원을 처리하려면 삼척시를 찾아야한다. 게다가 지척(3m)에 있는 나곡6리로 전화를 할양이면 시외전화를 해야한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94년 울진군편입희망서를 내무부와 강원도등에 제출, 도경계조정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계수단인 공동어장문제를 두고 양 도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산됐다. 경북도는 월천2리 주민들의 기존 공동어장구역을 경북도에 편입시켜줄 것을 주장했으나 강원도가 인근 월천3리 주민들의 반발을 내세워 거부한것. 울진군은 월천2리의 편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삼척시는 도경계조정시 울진군 나곡6리가 차라리 삼척으로 편입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있다.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는 충북 보은군과의 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주민들은 시장, 병원, 학구등 생활권이 보은인데다 온천개발을 둘러싸고 상주시가 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편입을요구하는 형편. 지난해 주민간담회에서는 "충북행정이 경북행정보다 낫다" "충북은 수해복구등에전액 예산을 지원하고있으나 경북은 자력복구를 요구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상주시는 자치단체간 시세 확장경쟁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

김천을 생활권으로 하고있는 충북 영동군 황간면 추풍령리는 김천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곳. 현재 추풍령휴게소는 김천시관할이지만 추풍령마을은 충북으로 되어있다.

구미 제3공단은 구미시와 칠곡군으로 행정구역이 2원화돼있다. 3공단 입주업체 1백42개중 구미지역 업체는 62개소이며 칠곡군 중·석곡리에 위치한 업체는 58개소. 게다가 공장이 양지역에 걸쳐있는 업체만도 22개소에 이른다. 이에따라 양지역 업체들은 서로 업무연락을 할때면 시외전화를해야하며 행정업무 또한 2원화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 의료보험, 상하수도, 세관업무및 세무서업무등은 구미지역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각종 인·허가관련은 여전히 양지역에 분리되어 있으며 특히 경계지역에 위치한 업체는 재산권행사시 양기관을 동시에 찾아야한다.이에따라 칠곡군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은 구미시로의 편입을 희망하고있으나 칠곡군은 세수감소등군세약화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있다. 칠곡군지역 주민들은 지난94년 행정구역조정당시"이미 20여년전부터 구미시로의 편입이 예상돼 칠곡군으로부터는 아예 지원이 중단되는등 외면을받아왔는데 이제와서 편입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각계에 진정서를 내기도했다.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일부지역은 강줄기가 바뀌면서 행정구역조정문제가 대두된곳. 낙동강을 사이에두고 성주와 경계를 이루는 이곳은 강줄기가 칠곡지역으로 옮겨지면서 원래 강지역에 하천부지가 발생,현재 농지조성사업과 분할이 끝난 상태. 성주군은 이곳 농지를 경작하는 주민 대부분이성주군민이라며 성주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있으나 칠곡군은 군세감소를 이유로 난색. 현재 이곳 농지소유자들이 칠곡군에 매년 납부해야하는 종토세는 20만원에 불과한 형편.문경시와 경계를 두고있는 상주시 함창읍은 통합문제가 대두될때마다 단골로 거론되는곳. 지난86년 점촌시 승격당시 함창읍 윤직리 일부가 문경에 편입됐으며 지난94년 문경과 점촌이 통합될당시 다시 통합요구가 일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함창읍이 문경과 동일생활권이므로 도시발전계획도 같이 세워야한다며 통합을 요구하고있으나 상주시는 반대입장.

도로나 하천등을 경계로 행정동을 나누지않고 단순히 지번수로 구역을 칼질한 결과 여러 행정동에 걸친 건축물도 적지않다. 포항시 남구 대도동 동경빌라. 6세대에 불과한 작은 아파트이지만 아파트중간을 가로질러 동네이름이 다르다. 한쪽은 대도동이며 한쪽은 해도동. 마을 잔치가 열리거나 동사무소를 찾을때면 6세대는 제각각 두편으로 갈라진다. 용흥1동과 2동,해도1동과 송도동도비슷한 현상이 빚어진다.

행정동간 인구수를 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포항시내 25개 동중 대흥동·중앙동·덕수동·동빈동·항구동·용흥2동등 6개동은 인구가 5천명 미만이지만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는 우창동·용흥1동은 2만4천~2만6천명으로 날마다 주민수가 불어나고있다. 14개 읍면지역도 마찬가지. 기북과 죽장면은 주민이 2천여명에 불과한 반면 흥해,오천등은 3만명에 육박하고있다.안동시도 비슷한 현상이 빚어지고있다. 과거 변두리지역이던 태화·용상동은 시외곽지개발과 집단주거지역화로 인구가 2만명이 넘어섰으나 대흥·당북동등은 고작 2천여명에 불과,동사무소의운영형태가 균형을 이루지못하고있다. 안동시는 지난달 한국지역발전연구재단에 행정조직개편안용역을 의뢰해놓고있는 실정.

고령군을 생활권으로하는 합천군가야면과 야로면은 해인사탓에 경북편입이 무산된곳. 지난78년가야면과 야로면 지역인사들이 고령군편입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내무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경남지역의원들이 "가야면에 소속된 해인사를 경북에 넘겨줄경우 경주시를 경남에편입해야한다"며 반발, 추진이 중단됐다.

예천군용궁면 석계리와 문경시산북면흑송리도 복개천을 경계로 나누어져 같은마을 주민들이 각각다른 시·군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하는 형편. 또 예천군상리면의 절반 주민들은 면사무소나 농협등을 갈때면 하리면 사무소를 지나가야하는 실정. 의성군다인면용곡리·양서리는 예천군풍양면과 지보면의 중간에 싸여있어 행정구역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중론.

영주·봉화간 36번 국도변에 위치한 봉화군봉화읍문단1리. 영주시상망동과 영주시이산면신암리사이에 위치한데다 생활권도 영주다. 안동시 북후면과 인접해있는 영주시 평은면 지곡1·2리, 오운1·2리 학생들은 학구인 안동지역학교를 다니고있으며 생활권도 안동.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갈경우 걸어서 갈수있는 북후면사무소 대신 10km 떨어진 평은면사무소를 찾아야한다. 영주시이산면운문1리 속칭 오가미마을 주민들도 면사무소 방문시 지척에 있는 평은면사무소 대신 15km나 떨어진 이산면사무소를 찾아야한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