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어떻게 되나

한반도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뉴욕에서 끝남에 따라 4자회담 개최문제는 향후 북한측의 태도여하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일단 북한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나 이번 3자 공동설명회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비추어 볼때 4자회담 본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평양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특히 양국 관계자들은 북한이 당면한 식량난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4자회담 개최를위한 사전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4자회담 자체는 오는 7월께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 이후에 성사되더라도 회담개최를 위한 협의에는 그 이전에 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한국측 대표단은 "북한이 이번에 한·미 양국으로부터 4자회담제의에 대한 공동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이에관한 논의는 4자회담 개최를 전제로 하게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는 '공이 북한쪽에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이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남북한과 미국간에 4자회담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관련, 한국측은 4자회담은 그 논의의 성격상 더이상 북-미 협의채널에 맡길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지난해 잠수함사건 타결과정처럼 미국이 남북한 간의 대화를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한반도평화체제 논의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간에 직접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한국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4자회담 개최문제는 더이상 미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길 수 없다"면서 추후 이에관한 협상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정부도 이같은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4자회담 개최문제는북한이 "논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대로 어떤 형태로든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의 후속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핵심 당사자인 남북한이 협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국측 대표단 관계자는 "4자회담과 관련한 기본적인 협의나 합의는 남북한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미·중 양국은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보조·보장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설명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들도 "북한측도 4자회담 문제는 결국 남북한간에 논의될수밖에 없다는 점을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평양측은 4자회담 준비과정을 여러차례로 나누어 보다 많은반대급부를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