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중기로 유도"

정부는 20일 오후 과천 제2정부청사 TV스튜디오에서 강경식(姜慶植)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환균(李桓均) 건설교통부장관, 임창렬(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 진념(陳稔) 노동부장관,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등 5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강부총리 등 경제장관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재정긴축 방침은 밝혔으나 통화관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앞으로 통화관리 방향은.▲통화 관리를 신축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 민간통화는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삼미그룹 부도대책은.

▲삼미는 기업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의 처리보다는 그로 인한 금융시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해인데다 삼미그룹 부도 등으로 돈을 오히려 풀때라는 지적이 있다. 재정긴축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올해 세출예산에서 1조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방안은 이미 예산실에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줄이는 것은 국회심의과정이 있기때문에 꼭 된다고 말할 수 없으나행정부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한자릿수이상의 증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구조조정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부도기업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노사관계와 물가를 안정시켜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하겠다. 구조조정은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이면서도 규제 때문에 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살리기라고 생각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재경원이 맡고 있던 규제개혁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이관하는 것인가.

▲경쟁촉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다. 재경원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분야 등을 맡기로 했다.▲(전공정위원장)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은 국민의 체감도가 낮아 앞으로는 공정위가 종합적이고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정부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모법(母法)에 근거가 없는규제는 일몰제 등을 도입해 연내에 일소할 방침이다. 60~70년대 개발전략을 정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모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가 많이 생겨났다.

-최근 한보, 삼미 등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일부 어려운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에대한 민간기업들의 자율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지원할 의사는.

▲정부가 이미 관련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보완할 것이 있으면 연구·검토하겠다.-경제력집중억제 시책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닌가.

▲경제력집중 억제는 어려운 과제다. 출자총액한도, 상호지급보증 축소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금융산업개편 방안도 경제력 집중 억제대책이 될 수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이 시장경제 원리대로 작동하면 중소기업의 접근이 용이해져 담보위주의대출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수지 방어대책은.

▲(임통산장관) 올 무역수지 적자를 1백40억달러 정도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 제대로 안되면 2백억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무리한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경제성장률 1%%포인트가 무역수지에 25억달러의 영향을 미친다. 물가안정도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환율도 시장기능을 작동시켜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리등 요소비용이 높은 것도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다.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펼 것이다.-중소기업대책은 경제팀이 바뀔때마나 나오고 있다. 새로운 중소기업대책은 무엇인가.▲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계속해나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대책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업종은 기술집약형이라야 한다.▲(임장관) 앞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출자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묻지않기로 하는 등 자금이 중소기업 투자에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주식시장에 중소기업전용 제3부시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 정부는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전국에 4개 있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신용보증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