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끝까지 파행

국회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끝내 파행 속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한보 특위는 2일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위증증인 고발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김현철씨 위증고발 표결처리안을 부결시키는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를 시작으로 오후 6시30분까지 두차례에 걸친 여야 간사회의를 거쳐 가까스로 전체회의 개의에 합의, 한보 정태수총회장과 김현철씨등위증혐의가 제기된 6명의 증인에 대한 위증고발 여부를 처리키로 했다.

특위는 김현철씨에 대한 고발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시켜 별 무리없이 여야간 찬반토론까지 마쳤으나 현경대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하는 순간 야당의원들이 "다수의 횡포"라고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찬반토론까지 마쳤으므로 그대로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현위원장은야당의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뒤 야당의원들은 국민회의 원내총무실에 모여 "김현철씨의 위증이 검찰수사에 의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고발을 반대하는 신한국당 의원들과 더이상의 위증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성명서까지발표하는등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김현철씨에 대한 표결을 마친뒤 현경대위원장은 "여야합의로 표결처리하기로 한 상태에서 야당의원들이 약속을 깨고 표결에 불참했다"며 "잦은 파행끝에 여기까지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현위원장은 또 "정태수씨등 5명에 대한 위증 고발 동의안과 임상래씨에 대한 불출석 고발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선포한뒤 정회를 선언, 한보특위는 결국 자동유회로 막을 내렸다.야당의원들이 당초 현철씨 고발안이 부결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여당이 반대해 부결됐다는 점을국민에게 알리면 된다"며 표결처리에 응했다가 막판에 표결을 거부한 것은 현철씨 위증문제에 대한 여론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회의장 퇴장직후 국민회의 원내총무실에 모여 사전에 준비해온 성명서를 발표하는기민함을 과시했다.

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현철씨 위증에 대한 고발을 반대하는 신한국당과 더 이상 위증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의 거부태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2차례에 걸친 여야간사회의에서 야당간사들은 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였다. 따라서 야당의원들의 이날 퇴장은 물리적 다수에 맞선 저항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 도의를 상실한게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