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배고픈 시절에는 영어권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대로 맑은 공기(fresh air)와 깨끗한 물(cleanwater)만은 보장됐었다. '보릿고개'란 말로 상징되었던 가난을 청산하고자 경제개발에 노력한결과 배는 채울 수 있었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전국의 11곳쓰레기소각장에서 배출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의 양이 선진국 배출기준보다 최고 2백31배나 높은것으로 확인돼 소각장인근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 또한번 충격을 준다. 환경부는 민간환경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소각장배출시설의 불완전성을 지적해오자 지난달 전국 11개 소각장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대구 성서등 10개시설에서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의문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는 현재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을 정하지 않고 소각장을 건설할때 권장기준으로 0.5ng/㎥(나노 그램=10억분의1g)을 설정해둔 정도다. 그러나 선진국은 0.1ng/㎥로 상당히 엄격하다. 환경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선진국기준보다 평균 10~20배나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최고치를 기록한 소각장은 폐쇄조치하고 새로 짓고있는12곳은 선진국기준치에 맞추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도 2005년이나 돼서야 가능할 것같다. 이번처럼 환경단체등의 소리에 떠밀려 실태를 조사하는듯한 자세로는 우리환경이 복원.보전되기는어렵다. 당장 폐기물관리법시행령등 관계규정을 고치는 일이 급선무이다. 또 당국은 예산타령만하지말고 국민의식보다 한걸음 앞서 환경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번에도 과다배출시설지역을 공개않는 것은 주민들의 거센 집단반발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공개 환경행정이 돼야만 시설주변의 주민과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