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월 임시국회 안여나 못여나

6월 임시국회는 열리는가. 대선정국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당면현안은 산적해 있는데도 6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의해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계 등 사회전반에서는 정치권의 정쟁으로 국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제계의 경우에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경제관련 법안이 1백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정치논리에 의해 실종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같은 비난여론에도 임시국회에 대한 여야 각당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있다. 대선자금과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동수문제를 놓고 신한국당은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을 태세다. 당내 일부에서는 야당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위의 여야 동수문제를 받아들여 국회를 일단 열고 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있으나 국회를 열어 놓을 경우 대선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측에서 다음달 21일 전당대회 전까지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여당측에서 대선자금에 대한 성의있는조치가 없는 한 임시국회에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비공식접촉을 가진 양당총무들은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당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 방안까지 강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도 입장차를 완전히 조율한 것은 아니다. 국민회의는 여당측에서 특위의 여야 동수 문제만 받아들인다면 국회소집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검제 요구를 굽히지 않는 등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면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정치권이 어떤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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