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경영방식 도입

"각종 기금통폐합·공무원 수 대폭 감축"

정부는 정보화·개방화에 대비, 정부기능중 운영부문을 민영화하고 공공부문에 외주를 확대해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수도 대폭 감축키로 했다.

또 대주주가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재벌그룹의 기조실·회장실 등이 경영을 주도하는 기업경영체제를 개선,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강경식(姜慶植) 부총리는 20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한 21세기 국가과제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강부총리는 기금 통폐합 등 예산지출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집행실적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정지출구조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자의 전직·전업을 지원하는 훈련 및 구인·구직정보, 직업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또 "기업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보다 배출량을 줄인 기업는 나머지허용량을 다른기업에 판매하는 오염물질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배출을 줄이도록 환경규제체제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