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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예산심의 첫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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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사업 축소 논란"

정부와 신한국당은 25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이해구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소속 재경위위원들과강경식경제부총리 등 재경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예산관련 첫 당정회의를 갖고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6%%증가에 불과한 초긴축예산 방침을 정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를 1조원 줄이기로 한데 대해 공약사업인 농어촌 및교육투자사업 마무리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전달, 논란을 벌였다.

신한국당은 이와 함께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민자유치 대상범위를 넓히고 사회간접시설(SOC)투자에 공채를 발행하는 한편 교통세와 교육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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