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안 기아구제책 빠졌다

26일 열린 국회 재경위는 기아사태와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전날 재경원이 발표한'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 대책'과 관련, 기아사태 해결방안이 포함돼있지 않다는 등 정부측을 질타했다.

또한 한국은행특융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와 대기업의 추가 부도 가능성 등도 지적했다.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기아의 경우 자동차전문기업인 기아자동차 등의 정상운영을 위해 수요자금융의 재개와 수출시 무역금융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경원 대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기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신한국당 박명환의원은 "정부는 어제 기아채권단의 일원인 제일은행에 특융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제일은행이 자구계획을 제출했다고는 하나 확인해 본 결과 공식적인 게 아니었으며,더구나 발표내용도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자민련 박종근의원은" 현재의 부도유예협약은 채권은행단간의 협의형태로 불안정하다"며"가칭 부실기업정리법 제정 등을 입법화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물었다.

신한국당 장영철의원은 "기아 김선홍회장 퇴진 문제를 정치논리까지 가세, 삼성인수로 연결짓는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같은 오해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꺼려 기아와 채권단간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식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현정부 임기동안 기아의 제 3자인수 추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그러나 시장에서 제3자 인수가 일어나더라도 정부가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과 관련,"당장 폐지하거나 법제화할 생각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법제화를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