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기능 조정

"조해녕 내무장관"

내무부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상호 중복적 업무때문에 주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 중앙정부와 각급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및 권한을 전면 재검토, 행정의 고비용 요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했다.

조해녕 내무장관은 29일 경상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곧 중앙정부와 시.도, 그리고 시.군 간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기위한 작업에 착수,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에 불편을 주며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 기관간 중첩을 빚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