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 국제회의 적극 부각

정부는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 접근문제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과 관련, 앞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거론해 미측의 일방적 무역제재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부각시킬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올해 중에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무역위원회,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과 경쟁 작업반 회의 등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 국제 무역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오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파리에서 열리는 OECD 무역위원회에 이석영(李錫瑛) 통상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각종 논의과정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가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달 말께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의 무역과 경쟁 작업반회의에서도 대표단을보내 미국의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이 WTO협정에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2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뱅쿠버에서 열리는 APEC 각료회의에서도 임창렬(林昌烈)장관이 참석,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미국의 슈퍼 301조가무역상대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조치임을 강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