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7개월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지난 3월말 이후 약 7개월만에 열린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는 최근 주식, 외환, 금융시장을진앙지(震央地)로 확대일로에 있는 경제불안을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의 과시적인행사에 가깝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외환시장불안의 치유를 위한 확실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데다그나마 내놓은 대책이란 것도 구체적인 시간표가 결여된 자본자유화 확대라는 추상적인 수준에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불안이란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인 기아의 파업대책도 정부가 직접 노조 및 노동단체 간부를 만나 파업을 중단하도록 설득한다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기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된 정확한 원인, 즉 제3자 인수 음모설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아직도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설득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정부가 21세기를 대비한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한 금융개혁도 올해안에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은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이번 정기국회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정부만의 다짐으로 끝나고 있다.

이는 집권당의 분당위기로 말미암아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쪽의파트너가 없어진 답답한 상황을 빨리 타개해달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이긴 하나이정도의 다짐만으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번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것은 모두 1만3천4백여개에 달하는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이다.

기아에 대한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동시에 기아협력업체에대한 다각적인 자금지원을 개시하기로 한 것은 기아에 대한 법정관리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많은 협력업체가 자금난으로 도산하게 되고 이는 기아자동차의 정상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