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입법 무산위기

금융감독기능의 통합을 주요 골자로 한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국민회의와자민련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금융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금융개방에 대비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연데 이어 12일 오전 소위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제출한 13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일괄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나 신한국당은 회기내 일괄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은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입장을 고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경식(姜慶植) 부총리가 12일 오전 김종필(金鍾泌) 자민련총재를 방문, 금융개혁법안의 이번 회기내 일괄처리를 호소하는 등 야당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섰다.하지만 두 야당이 이미 중앙은행법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반대하기로 공식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같은 설득작업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인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자민련 이태섭(李台燮) 정책위의장은 11일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중 11개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되 중앙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안은 중장기과제로 넘긴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은 "정부가 마련한 금융개혁법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체계와 중앙은행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하고 "이들 2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법안의 부분 수정, 통과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