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세부담 6년새 2배 넘었다

매년 가중되는 세부담에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의 연쇄부도 여파 등으로 제때 세금을 못내는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국세청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1백95만7천원으로 추산돼 지난 91년 88만6천원에 비해 6년만에 두배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담세액은 92년엔 1백2만3천원으로 1백만원을 넘어섰고 93년 1백14만1천원, 94년 1백36만1천원, 95년 1백59만5천원, 96년 1백80만1천원으로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2백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세금증가와 함께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GNP대비 조세총액)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1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은 92년 18.7%%, 93년 18.9%%, 94년 19.9%%, 95년 20.7%%,96년 21%%로 계속 상승했고 올해는 21.2%%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부담이 늘어난데다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잇단 부도가 겹쳐 세금을 제때 내지못하는 납세자도크게 늘어났다.

올 상반기중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개인 및 사업자는 모두 3천4백96명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지원받은 4천3백64명의 80.1%%에 달했다.

세무당국은 올해 세수부족을 의식, 세무조사 대상자를 크게 늘리고 추징세액도 높이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해 국민들의 체감 세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