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지방자치' 공약

12월대선을 앞두고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 국민신당의 이인제(李仁濟)후보등 각 대선후보마다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구상들을 밝히고 있다.대선후보가 지방자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지방화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각 후보의 지방자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세후보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등을 지방정부에 적극 이양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며 현재의 불만족스런 지방자치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3일부터 7일까지 대구에 내려와 매일신문사 대선보도자문단 교수들과의 간담회및 TV토론회등 통해 세후보들이 밝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장들을 알아본다.

▨이회창총재

이총재는 지방자치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의 적극적인 지방정부 이양'이라는 말이다.

각종 정책결정 권한이나 인.허가권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이다.

권한의 대폭이양과 함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계산이다.

이총재는 또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해 이에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총재는 현행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이며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한편 현재 3단계로 나눠진 행정구역구조의 개편과 관련, 이총재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할 때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리)의 구조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중총재

김총재도 지방자치와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공약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그 핵심은 '중앙권력의 지방정부이양과 지방경찰제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김총재는 경찰법개정으로 시.도단위의 지방경찰제의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또 지방정부에 대한 사무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김총재의 의견이다.

지방경찰제 도입의 경우 수사부문을 제외한 교통.방범등 일부 부서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 도지사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서 책임있는 지방치안 행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김총재는 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13%%선인 지방교부세율을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후보

경기도지사라는 지방행정의 총수역을 맡았던 이인제후보는 어느 후보보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한관심이 깊다고 주장하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후보의 지방자치공약은 '권한의 이양과 지방자치의 후퇴방지, 의회제도의 개선, 지방재정제도개혁'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10년 앞당기기 위해 이후보는 기능과 권한의 지방이양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비해지방정부는 자치역량을 키워 자치행정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효율성만으로 행정구역 조정은 곤란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이후보는 현재 3단계로 나눠진 행정구역은 시.도와 시.군.구의 2계층이 좋을 것이며 읍.면.동같은 하급행정기관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존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현행 지방의회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광역시의회의 경우 광역의원이 기초의회의원을겸직토록 하는등 지방의회개선 방안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