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억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신규도입은 없을 전망이다.

17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률 상승 등 국내 고용불안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불법이탈 등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내년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규도입을억제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13만명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이탈연수생 등 불법체류 외국인 인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중기청과 기협중앙회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불법체류 인력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자 신고를 받아 업체와 연결시킨 뒤 일단 본국으로 귀국시켰다 재입국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정부는 이렇게 함으로써 음식료업 등 서비스업에 대거 취업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제조업체등 생산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도록 유도, 외국인력 도입의 원래 취지를 되살릴 방침이다.특히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건설현장에서 외국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94년 외국인 산업 연수생제도가 도입된 이후 96년까지 매년 2만~3만명씩의 신규도입이 결정돼 올해 8월까지 총 8만1천1백11명의 연수생이 입국했으나 이 가운데 33.9%%인 2만7천4백85명은배정된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