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규탄 3당동색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국민신당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 금융실명제의 보완 혹은 시한부 전면유보 등 제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신당은 대체입법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보완입법은 물론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요구하고있다. 국민회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명제를 시한부 유보하는 쪽으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을제안하고 있으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도 발의할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와 함께 3당은 김대통령과 정부측에 연일 문책 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한나라당의 동반 책임론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후보는 28일 의정부 유세에서"과거를 캐는 제도로 인식돼 국민을 불안케한 실명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긴급명령 체제를 폐지, 조세법에 넣어 실명제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형규(孟亨奎)선대위대변인도"김대통령은 경제사태의 심각성을 직시, 기업들에 대해 한시적으로대출자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금융기관의 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과감한 특별융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한나라당은 경제위기가 정부 무능은 물론 3김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이후보 동반책임론을 비켜가는 동시에 선거구호인'3김정치 청산'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측에서 금융실명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회를 소집, 대체입법화를강행하겠다는 공언의 이면에는 YS와의 차별화전략도 깔려있을 법하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상황은 비상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기간중 금융실명제의 전면 유보와△내년 예산의 10조원 삭감△6개월간 근로자 해고중지 및 임금동결 등을 주내용으로 한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김대통령에게 건의했다.김후보는 또 이같은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김대통령에 대해 국회차원의 경고 결의나 탄핵소추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틀전 경제청문회 요구에 이은 초강경책으로 이전까지 김대통령과 비교적 유화적인 관계를 보여왔던 데서 급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까지 고려된 듯하다. 이회창후보가 YS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여론 지지도를 제고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나온 전략일 수 있다. 즉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반(反)YS정서에 편승, 지지도를 높여 보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을 것이다.

국민신당 이인제(李仁濟)후보는 경남지역 유세를 통해"현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돼있는 금융실명조치를 법으로 제도화 할 것"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입법화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대신 각 정당의 전문가와 정부 대표자등으로 실명제대책협의체를 구성, 보완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국가경영 책임을 모두 김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한나라당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이유는 이같은 전략이 YS와의 차별화 부각으로 이어진다는 점때문일 것이다. 이회창후보가 YS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이후부터 국민신당은 영남권에서 날로 지지기반이 위축돼왔던 것이다.

이같은 정치논리가 개입한 탓인 듯 해법간에는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면도 드러냈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주장하면서도 금융종합과세를 고수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