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개통.대중교통 대중화 승용차를 버립시다(5)

운행억제 정책

자전거나 대중 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장치를 해 놓은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자가용 이용 억제이다. 그러나 지금 실상은 어떤가?

대구 달서구청 주차장을 보자. 아직 민원인이 찾아올 시간도 아니지만 오전8시반이면 구청내 주차장은 더 이상 차를 세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버린다. 바로 옆 경찰서는 더 심하다. 주차장을빼곡이 채우고도 모자라 경찰서 앞 인도까지 불법 주차가 점령해 버렸다. 직원들이 몰고온 차량때문에 날마다 되풀이되는 현상.

대구시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관공서나 대형 건물 부설 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을 밝힌것은 지난해 3월. 하지만 일반 건물주는 물론 대구시나 각 구청등은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시행은 미루고 있다. 시민 반발이나 관리상 문제 때문에 시행이 쉽잖다는 변명.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차동득 연구원은 "도심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출퇴근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선행조건"이라고 했다. 도심지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와신설 건물 주차장의 축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자가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또다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승용차를 탄 만큼 세금을 더 내게하는 주행세(도로 이용세) 도입. 즉 자동차 세금을 보유 기준이 아니라 주행 기준으로 바꿔 매기자는 것. 이를 위해서는 승용차 보유자에게서 일괄 징수하는 자동차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대신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교육세로 나뉘어져 있는 유류세에 주행세를 추가해야 한다.지난해 주행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서울시에 따르면 휘발유의 특별소비세(현재 1백70%)를55% 올리면 차량 통행량은 5% 줄게되며 1백%와 1백30% 인상시에는 각각 10%, 15%까지 줄어든다는 것. 하지만 주행세 도입은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상대적 혜택을 보게 되는 경유차의증가를 우려한 반대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시정 연구반의 이상관 연구원은 "유럽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행세 제도가시행되고 있다"며 "약간의 부작용이 뒤따르더라도 주행세 실시가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해서는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