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멀고 험한 길

IMF 체제는 기업의 계열사 통폐합, 부동산 매각등 구조조정과 내실경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있으나 현실적 제약 요인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부가 최근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차익의 25%%)를 물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아직 국세청에 내려가지 않아 여전히 특별부가세가부과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는 해당이 안돼 중소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못받는다.

최악의 자금난, 불경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보유부동산 계열사등을 팔려고 내놓았지만안팔리는 것도 기업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불경기로 일시적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고 해도 퇴직금 임금청산등이 맞물려 있어 불가능한 실정이다.

기업을 매각할 경우 은행과 인수, 인계자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기존 금융권과의 대출금 상환문제가 걸려 있어 은행 동의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

안도상 직물조합연합회회장은 "공장을 팔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세금을 감안하면 부실공장을 안고 가는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말했다.

기업규모를 줄여 내실경영을 하려고해도 제약요인이 많다. 섬유업체의 경우 연간 5천만달러 수출하던 업체가 2천만달러로 규모를 줄이려면 당장 은행대출금 상환, 인원조정에 따른 퇴직금 마련등1백억원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 건설업체 사장은 "업체 매각해 세금내고 나면 은행대출금 갚기도 힘들다"며 "이런 상황에서는구조조정등을 힘들게 추진하는 것보다 부도내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고백했다.〈崔正岩·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