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조기양도용' 허위진단서 대량발급

대구지검경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노정.주임검사 김기동)는 12일 억대의 돈을 받고 종합병원의사와 짜고 대량의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온 경주개인택시모범운전자회장 박제후씨(43)와 포항개인택시 영포지부장 정영화씨(47)등 전문브로커 조직단과 포항의료원의사 박철균씨(36.신경정신과과장)등 18명을 수뢰후 부정처사,허위작성진단서행사및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서울대림성모병원 레지던트 신현민씨(26.전동국대병원인턴)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공무원 결탁여부와 적발되지 않은 경주.포항지역 브로커와 병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들은 개인택시 조기처분을 도울 목적으로 개인택시기사 20여명으로 부터 1인당 3백만~5백만원 또는 1천만~2천만원씩을 받고 포항의료원등 10여개 병원에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리환자를 내세워 60여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게 해준 혐의다.또 의사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1월사이 개인택시 양도 브로커 정영화씨(45)로 부터 8백만원을 받고 허위진단서 3장을 발급해 주었고 동국대경주병원의사 신현민씨는 음주운전치상자에게허위소견서를 발부해주었다는것.

검찰은 개인택시면허는 5년이 경과 해야 처분할수 있으나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경우 양도 할수있다는 법규정을 악용, 대당 5천만~6천만원에 양도하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이용한각종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朴埈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