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예산 처음부터 새로 짜야"

올해 세수부족분이 정부가 당초 예상한 3조6천억원 이외에 추가로 4조원 이상이 더 모자랄 것으로 잠정추산돼 초비상이 걸렸다.

이를 보충하려면 세출예산 삭감 규모를 훨씬 늘리는 동시에 세금도 추가로 더 걷어야 하기 때문에 새정부의 정책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부족=정부는 올해 세입예산규모가 70조2천6백억원에 달해 작년에 비해 2조6천8백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6.5%%에서 3%%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세금이 약 3조6천억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이 3%% 수준이 아니라 약 1%%,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규모 기업부도,실업자 급증이 겹치면서 추가 세수부족분이 약 4조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 내려가면 세수가 약 6천억∼7천억원 줄어든다.

여기에다 작년에 기업부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실업자 급증으로 근로소득세 수입도 격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경기둔화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부가가치세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어 정부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추경예산 편성=정부는 IMF와의 재정긴축 합의에 따라 올해 세출예산을 4조원 삭감하기로 했다.이는 IMF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부실채권 정리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을 위해 약 7조2천억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기때문이다.

그러나 4조원의 추가세수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절감 규모가 약 7조원까지 대폭 늘어나 추경예산 편성은 더욱 더 어려워졌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일반회계에서 4조원을 삭감하는 것도 최대치로 잡은것인데 추가로 3조원 이상을 삭감하려면 추경예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토로했다.정부는 일반행정경비 10%% 삭감과 공무원 임금 동결을 통해 약 1조원을 줄이기로 했으며 나머지6조원은 대규모 사업비 절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철도건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교육투자사업, 방위력개선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상당수는 사업 자체를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추가 세수확보=정부는 IMF 합의에 따라 이미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율 인상,각종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등을 통해 약 3조3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휘발유, 등.경유에 붙는 교통세 및 특소세 등 간접세율을 크게 올리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줄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세수효과가 큰 것이 많이 포함돼있다.정부는 그러나 4조원의 추가세수 결함을 모두 일반회계에서 삭감할 수는 없다는 원칙아래 세금을추가 징수하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추가세수 규모는 약 1조원.

IMF와의 협상때 제시된 것처럼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작년도의 부가세 예상 세수가 약 18조원이기 때문에 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계산상으로 1조8천억원이 더 걷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가세 1%%포인트 인상은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를 최소한 5%% 이상 끌어올려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정부로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부가세율을 올리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가뜩이나 부도와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것도 무리"라며 "현재로서는 뾰족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