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개혁 최대한 앞당겨야

외환위기를 몰고온 대외신인도추락은 재벌기업의 경영부실과 투명성부족에 근본원인이 있음은 벌써부터 IMF측과 국내외경제전문가들에 의해 한결같이 지적돼온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관리체제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고통을 받게된 쪽은 재벌이 아닌 근로자들이다. 때문에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요청에 의해 이달중 금융권정리해고입법 여야합의를 계기로 전산업에 걸쳐 정리해고입법을 추진하려는데 대해 노동계가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하고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제공자인 재벌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병행되지 않고 있는 때문이다. 이제정리해고입법이 시작되는 마당에 재벌개혁조치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동계의 불만은 강한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럴뿐아니라 IMF측과 해외금융기관들도 우리에 대한 금융지원조건으로 정리해고제도입과 아울러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가 긴급한 사안인 것이다. 물론 외국금융기관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저효율투자의 표본이라할수 있는 재벌의 방만한 투자와 불투명한 경영이 계속되는한 우리경제는 몰락을 가져올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외환위기도벗어날수 없을 것이다.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중당선자가 재벌개혁을 당초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하고이와 관련한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는 것은 방향을 옳게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재벌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동안 현정부들어서도 계속 그같은변화를 거부해온 재벌의 생리로 보아 무작정 기다릴수 만은 없다.

법적 강제를 동원해서라도 국제수준에 합당한 재무구조개선등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특히 김당선자측이 재벌개혁에서 추진하려는 내용가운데 현정부가 2000년회계연도부터 시행계획이던 기업의 결합재무제표의무화, 상호지급보증금지를 99년중으로 앞당긴다는데 주목하는 것이다.다만 기업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경제동향과 기업의 자발적조치를 감안해시 시행시기를 99년상반기나 99년하반기로 선택결정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측의 이같은 재벌개혁의 2월입법화와 시행시기 앞당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이나 추진과정에서 산업금융전반의 종합적이고 입체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재벌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배적인 만큼 재벌개혁이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범하지 않도록 기업구조조정전반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상황에 맞추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은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