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 구성합의 배경·의미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표류하던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14일 국민회의와 한국노총,민주노총등의 합의로 심야에 전격성사됐다.

전날까지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에 반대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반대했던 한국노총과민주노총측이 경제난을 감안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김대중(金大中)당선자측의 입장을 일단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회의와 양대 노총지도부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 중으로 노사정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14일 오후 준비모임을 통해 구성방안과 향후 일정 등을 절충키로 했다.

양측은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우선 도입문제도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한후 논의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한 부실금융기관 정리해고제 관련법안 처리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양측이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진통을 거듭했다. 13일 국민회의 초청으로 열린 양대 노총지도부와의 간담회는 한국노총지도부가 불참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배석범(裵錫範)위원장직무대리 등 민주노총지도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경우 대대적인 반대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또 이날 회담에서는 국민회의 지도부중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의 고압적인 태도때문에 회담이더욱 꼬이기도 했다. 배위원장직무대리는 회담을 마친후 "김의장이 반말로 협박하는 분위기였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이 이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데는 국민회의 지도부가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인 것이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이 무산된후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한광옥(韓光玉)부총재 등 지도부는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등 지도부를 찾아 직접 설득작업을 벌였다. 당초 금융노련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던 한국노총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 우선도입에 반대하면서 노사정 협의체 구성 불참의사를 밝혔으나 일단 경제난을 고려해 참여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이같은 합의는 김당선자가 4대재벌총수를 만나 구조조정에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합의문을이끌어 내는 등 고통분담을 역설한 것도 주효했다. 김당선자는 노동계측이 노조측에 일방적으로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재벌총수들을 서둘러 만나 고통분담을 역설한 것이다.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협의체 구성이 합의됐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제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반발도 만만찮아 노사정 협의체가 순조롭게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