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공동선언문 타결

'정리해고'미봉…갈등소지 잠복

노(勞)사(使)정(政)위원회는 20일 이틀간의 진통끝에 공동선언문 도출에 일단 성공하게 됨으로써 3자간의 고통분담 의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고용조정(정리해고)등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이견에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못하고 있는 만큼 이미 합의된 10대 의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동 선언문과 의제를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달로 예정된 최종 합의시한에 대해선 아직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사실상 이날 합의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선 탐색전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공동선언문 발표직후 각 경제주체들이 그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많다"며 "짚을 건 짚고 거부할 것은 거부,노동자들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말했다. 민주노총 배석범(裵錫範)위원장대행도 "외화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합의했다"고 털어 놨다. 미국 뉴욕에서의 비상경제대책위 투자유치단 협상(21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 서둘러 매듭지은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노사정회의에선 특히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 법제화 등 선언문에 명시적으로밝히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액면그대로 해석하면 노동계측의 승리다.

그러나 선언문에 "노조는 기업의 급박한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엔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근로시간 조정에 노력하겠다"는 식으로 일단 고용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이와 함께 10대 의제에도'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란 항목이 포함돼있다. 내용적으론 사용자측이 실리를 어느정도 챙긴 셈이다.

결국 양측간 입장 조율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선언문이 양측간 갈등 표출을 일시적으로 봉합, 지연시켜준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노사정, 3 주체는시기가 문제일 뿐 어떤 식으로든 종국에는 합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