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군살빼기 불감증

사회 각계각층에서 IMF 고통분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유독 정치권만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듯한 낌새를 보이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지금의 경제파탄은 정치권과 재벌, 금융권의 공동책임이란점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점은 김대중(金大中)당선자가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파탄은 오랜정경유착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한데서도 확연해진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조금도 자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은채 기껏 '세비 15%% 삭감' 정도의 부담으로 현실을 모면해 나가려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우리는 재벌과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에게까지 군살 빼기를 요구하고 있는만큼 당연히 정치권도 군살을 빼서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보수 중심의 하향식 정치구조와 방만한 정치자금에서 비롯된 고비용 정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 인구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국회의원의석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재 2백99석의 국회 의석을 2백석으로 줄인다해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사람에따라서는 그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않지만 '뼈 아프게 진행되는' 다른 부문의 고통분담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2백명선으로 국회의석을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봐야한다. 또 지금까지처럼 중앙당에서 하향식(下向式)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자금을 독점한다는 점외에도 지역민의 여망과 동떨어진 인사를 공천, 여론정치를 외면해왔다는 단점이 부각되어 왔다. 때무네 미국처럼 선거구별로 공천심사위를 구성, 지역실정에 맞는 후보를 공천하는 상향식(上向式)의 정당 공천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곁들여 지구당과 시도지부 및 중앙당을 옥상옥격으로 이끌어나갈 것이 아니라 지구당과 시.도지부를 폐지내지 축소 하는등의 방법으로 비대.공룡화된 정당조직이 군살빼기를 해야한다는데공감한다.

차제에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정당명부제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믿는다. 소선구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정당의 시도별 후보자 명부를 두고 유권자들이 정당에 투표,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배분하자는 의견은 정당의 지역별 '싹쓸이'를 완화하고 고비용 선거운동의 열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다만 중앙당이 후보자를 선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라면 앞서 말한 하향식 공천제의 폐단이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