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상시위 즉각 중지돼야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해상에서 양국어민간의 충돌이 첫째이며 나아가서 이로인해 선린우호 관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금이 생길수 있다는게 두번째 우려였다.

아니나 다를까 양국의 어업협정 개정논의가 일본측 자국이익에 미흡 이유로 파기, 결렬되자 일본어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업중인 우리 어선들에게 밀착감시와 시위를 통한 협박을 계속하고있다. 최근에는 북해도어민들이 1천여척의 선단을 동원, 공해상에서 조업중인 우리 어선의 조업중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우리 어선 2척이 일본 어선에 받혀 침몰하는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일본 어민들의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이 자제되지 않는한 어선들의 해상충돌사고는 물론 사태가 심상찮은 분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일본내 우익단체인 레이시(勵志)구국협의회 소속 회원 35명은 4일오전 도쿄시내 주일 한국대사관 앞길에서 '북해도 자율규제 수역내 한국어선조업중단과 독도의 일본반환'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는등 어업분쟁이 빚은 한·일간의 마찰은점차 확산되고 있다.

일본 하시모토정권의 정치력 부족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한 어업분쟁으로 그치지 않고 시위가 집단화한다면 그 파장은 심각한 오해와 불상사를 불러와 양국의 우호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아 턱없이 날뛰는 어민들의 주장을 주저앉혀야 할 것이며 냉정한 입장으로 돌아서 어업협정 개정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공해이다. 또 일본어민들의 조업중지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일본정부가 잘 알면서도 이렇게 힘으로 우긴다는것은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더욱이 지난 30년동안 지켜져온 어업질서가 일본의일방적 파기로 이런 사태를 불러 왔으니만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독단적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거듭 말하거니와 일본어민들의 해상시위와 극우세력의 집단행동은 부당하다. 대부분의 일본국민들과 국회까지도 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강경파들의 힘에 밀린 하시모토정권의 실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지금 일본정부가 해야할 일은 일본어민들의 시위를 즉각 중지시킨후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로 한·일간의 어업협정문제를 새로 풀어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