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실직자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위해 총5조2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안정종합대책을 10일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체 필요재원중 2조4천21억원은 정부예산과 기금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2조6천억원은 무기명 장기채권과 세계은행(IBRD) 등의 차관으로 확충된다.
우선 고용보험기금 2조1백44억원은 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투입되고 일반회계 2천5백37억원과 농어촌특별회계 69억원은 공공부문 고용창출,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망 확충, 귀농희망자 훈련 등에 지원된다.
또 무기명 채권과 차관 재원 가운데 1조5천억원은 실직자 생활안정 지원에 활용되고, 이밖에 벤처기업 창업과 전문.관리직 소규모 창업,내국인 대체고용업체 복지시설 확충 등에 각 3천억원, 근로자단체 생활안정사업과 고용창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각 1천억원이 지원된다.정부는 생활안정 지원금중 9천억원은 생계비(5천억원),학자금(3천5백억원), 의료.혼례.장례비(5백억원) 등 순수 생활안정 자금으로 풀고 4천5백억원은 생업자금, 1천5백억원은 주택자금으로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실업대책에서 올해 실직자수를 1백9만5천명(실업률 5%% 기준)으로 추산할 때43.6%%인 47만7천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이중 연인원 43만9천명에게 모두 1조2천28억원의실업급여가 지급돼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이 2백74만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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