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근로자 보험료 의보통합땐 38% 올라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는 38%, 공무원은 4.3% 이상 오른다.

반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보험료는 현행보다 62%, 도시지역 자영업자는 5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16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의료보험통합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개략검토서'에 따르면 의보통합시 직장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천8백31원(96년 기준)에서 2만5백2원으로 38.24%, 공무원은 1만5천2백3원에서 1만5천9백27원으로 4.35%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 주민의 경우 1만6천6백6원에서 6천2백62원으로, 도시지역자영자는 1만8천1백44원에서 9천5원으로 각각 62.29%, 50.27%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이같은 인상폭은 의보통합시 직장근로자, 공무원, 도시지역 자영자, 농어민들의 소득을 기준으로한 보험료 부과액이다.

의보통합시 농어촌 지역보험과 도시지역 보험에서 1조원 정도의 재정부족이 생기게 되며 이 부족액은 직장보험과 의보공단에 넘겨지게 돼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고 의보연합회는 설명했다.

의료보험연합회 관계자는 "이 조사결과는 소득을 근거로 한 보험료 부과액으로 의보통합이 자칫직장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