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 문화정책 후퇴하나

새정부의 문화정책과 인식의 수준이 실망감을 안겨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백대 국정과제에서 읽을 수 있듯 문화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지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문화 마인드는 가볍다는 느낌마저 버리지 못하게 한다.

1백대 국정과제에는 순수문화에 대한 언급이 고작 2개 항목밖에 없다. 그나마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향수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와 관광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공허한 말잔치에 머문 감도 없지 않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제시된 '문화 비전 2000'의 중장기 실천계획 수립도 현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영상물 심의기준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이 부문에 대한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완전등급제 실시에 비해 되레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한 문화활동 인.허가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창의성 제고, 문화시설 이용의 극대화와 운영의활성화, 문화예술인의 활동 지원 강화와 활동기반의 확충, 노인.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활동 확대 등 추진계획들도 원론적.추상적인 수준 이상은 아니다. 여기에는 공약으로 내세웠던정부예산중 문화예산 1%%, 문화산업 특별자금 설치 등의 대목이 빠져 있다. 그뿐인가. 대형 출판유통기구 설립, 근대미술관 건립과 같은 문화계 핵심현안들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제대로 못한 듯한 인상을 씻을 수 없다.

문화재 분야의 언급 역시 추상적인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문화를 생활화하여 문화적 정체성확립과 문화감수성 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그렇다. 문화유산 보존의 과학화.전산화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데 다시 되풀이되기도 하고, 인간문화재 지원은 오히려 깎여버렸다.21세기에는 국력이 경제력에서 문화력으로 그 중심이 이동한다고 한다. 국가의 우열과 문명의 흥망도 문화력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새정부는 문화 재창조의 뒷받침 없이는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거대한 문명도 멸망의 길을 걸었다는 역사적 교훈과 새로운 문화의 창출 없이 새시대를 절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