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정치개혁이 시급하다

IMF(국제통화기금)위기극복을 위해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의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성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로우리 사회가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도무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만 바뀌었지 구태의연한 모습들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다. 재벌들은 마지못해 각종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도 내심 개혁분위기에 반발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벌어서 계속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면도 없지 않다. 개혁과정에서 부정한 기득권 세력의 자기개혁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큰 지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우리사회의 기득권층 모두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득권을 얻고 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첫번째가정치기득권자들이다. 요란스러웠던 지난 정권의 문민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고비용구조의 정치풍토에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수십억원을 써야하고, 심지어 당공천을 받기 위해서도 돈을 바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정치현실이다. 따라서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는 정치지망생들의 정계 진출이 차단되고 정치세력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할거주의에 근거한 보스중심의 정치, 정당의 사당화 등도 고비용 정당구조를 초래했다. 다음으로 자본기득권자인재벌들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취약하면서도정경유착을 통해 은행돈을 마구 차입하여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해온 것이 우리 재벌들이다.이는 결국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 일부 노동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는 96년 노동법파동에서 노동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는등 진통을 겪어오다 IMF사태로 인해 타의에 의해 도입하게 되었다. 기업의 고용조정은 인건비 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이다. 더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존의 비생산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이득을 주고 취업하고자 하는능력있는 잠재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치권력은 이권과 특혜를재벌들에 넘기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 정치에 필요 이상의 큰 돈이 든다면 정치는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부패의 법칙'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이 우리가가장 먼저 이루어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우선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나,과열선거를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구당조직을 축소하거나선거 때만 임시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당중심의 낙하산식 공천제도를 지역별 자율 결정으로 전환하는 등 정당정치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을 고쳐서 정치인의 '떡값'수수를 원천봉쇄해야 하며 부패방지법 및 돈세탁방지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IMF사태를 핑계로 오히려 금융실명제를 정확한 검증없이 비판하고 있는실정이다. 또한 부패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처리를 받은 정치인의 공민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기득권층은 정치권이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운영을 위임받은 성스러운 자리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사욕만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한 대역죄에 해당된다. 그만큼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치인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없이는 재벌개혁, 금융의 자율성 확보도 규제철폐를 통한 행정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