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움직임 편승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내 집단거주인구 20인이상 지역의 규제해제를 거론하는등 지난해부터 그린벨트 규제정책이 혼선을 빚자 무단형질 변경, 불법건축등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정권교체기를 맞으면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계속 거론돼 이에 대한 기대심리로 불법훼손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정책 변화가 없는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 경우 지난 96년 그린벨트 위반사례가 3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5건에 이어 올들어서는 농지앞 불법주차장 조성, 불법 야적장 설치등 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달성군은 불법 가건물 설치, 무단 증·개축등으로 그린벨트 훼손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 지난 96년 12건, 지난해 14건의 불법사례가 나타난데 이어 올해에도 2건이 적발돼 엄격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동구도 지난 96년 5건의 그린벨트 훼손사례가 적발된데 이어 지난해에는 불법건축물과 불법 컨테이너 설치등 12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 2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최근 그린벨트 규제정책이 느슨해 지는 것으로 느낀 주민들이 단속을 꺼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상복구, 고발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