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증가 한자리 억제

정부는 내년도 중앙부처의 예산요구액 증가율을 올해 추경예산 대비 한자릿수 이내로 억제하고경상사업비 및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해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다.또 정부 재정운영에 경영개념의 도입을 확대, 각 부처 산하의 정부투자, 출연,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관련당사자들의 사업수행 평가보고서를 첨부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각 부처가 행정개혁을 통해 절감한 예산액중 일부를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 예산편성지침안을 확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는 경기순환적 요인에 따른 침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침체국면에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보다는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고하고 "내년도 재정은 경영개념의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행정예산과 주요 투자사업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사업을 확대,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넓혀주되 사후성과를 철저히 평가, 관리해나가기로 했다.또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30대 국책과제를 선정해 경영측면에서 사업수행의 건전성 여부를 철저히 평가,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및 도로 등 시설의 유지관리, 차량운영,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정부투자, 출자, 출연, 보조기관에 대해 재정자립계획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서를오는 5월말까지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