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책 빈손

경제대란이후 불안증, 우울증.정신분열증, 알코올중독 등에 시달리는 정신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의한 각종 범죄와 자살사건이 잇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 파악,만성정신질환에 대한관리,상담 및 진료의뢰를 담당토록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법 제정 2년이 지나도록 후속조치가없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정신질환자들이 가정에 방치돼 갖가지 불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구에서만 매주 한 두건의 정신질환관련 살인,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6일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대구북부경찰서에 구속된 김모씨(37.대구시 북구 태전동)는 평소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지난해까지 8차례나 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실직한 후에는 격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지난 1일에는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가정 주부 김모씨(31.대구시 동구 효목동)가 자신의 집에서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의 남편 정모씨(32)는 경찰에서 "평소 여러 차례 아내가 자살을 기도해 자살을 막기 위해 1개월전부터 처남 내외와 함께 생활해 왔다"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보건소 관계자는 "일선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발견, 상담하고 진료의뢰를 하도록법은 제정돼 있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정에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