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최대 경기부양책 발표

일본 정부는 24일 침체일로의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예산) 지출 12조엔을 포함해 총 16조엔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종합경기대책을 정식 결정했다.이번 대책은 공공사업으로 △도로와 교량 등을 정비하는 종래형 공공사업에 4조엔 △정보통신 기반정비 등 신사회자본 분야에 1조5천억엔 △지방의 독자적인 사업에 1조5천억엔 △재정복구사업에 2천억엔을 투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극도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4조엔을 초과하는 특별감세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확정된 재정구조개혁법 개정안과 함께 98년도 추경예산안을 5월 중순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또 금융기관들이 안고 있는 거액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대책과 규제완화추진책도 마련, 구조개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