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최우선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실업대책보다는 금융구조조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구조조정에 앞으로 10년간 매년 7조4천억원의 재정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의견을 수용,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재정의 지원을 확대하기로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KDI가 건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촉진방안과 중기비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향후 3년간의 경제회생대책을이달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는 금융경색 해소 및 고용조정 원활화를 통한 기업활동 여건의 개선과 재취업 촉진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는 전략 아래 신속.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1단계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의 총괄적 청사진을 마련,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용시스템 붕괴를 조기 예방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시 부실을 막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되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