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선심집행 많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선심성경비로집행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8일 지난 3월30일부터 4월18일까지 대구시와 경남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대구수성구와 경북 영주, 상주, 경산시를 비롯한 32개 기초자치단체 등 총 36개 기관에 대해 자치단체의 행사비 등 선심성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2백51건에 4백31억3천4백64만여원의 예산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책추진부서에 편성하지 않고 총무과 등에 일괄편성, 기관장 등이 대부분을 집행하거나, 특수활동비의 경우 연간 고르게 집행해야 하는데도올해 1/4분기에 집중 배정, 집행하거나 단체장이 예산집행계획을 무시하고 과다 집행하는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책관련 섭외성경비를 부당편성,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감사원은 선심성 경비를 부당·과다지출한 해당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만 조사한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에 앞서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미 선심성 예산집행 관련보도나 정보가있는 기관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밝힌 바대로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경비 예산집행을 사전에예방하려면 감사결과를 분명히 밝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감사원의 투명한 자세가요구되고 있다.

〈徐明秀기자〉